2017. 12. 12.(화)

제20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

-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 및  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전문위원 박 종 수

목    차

Ⅰ.	경정요인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			1
Ⅱ.	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			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1
Ⅲ.	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				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3
	1.	총괄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	3
	2.	일반회계 국·소별 예산현황				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	5
	3.	기타 특별회계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	5
Ⅳ.	부서별 검토사항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		6
	1.		전국체전담당관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6
	2.		복지환경국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7
			가.	일반회계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7
			나.	기타특별회계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10
	3.		보건소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11
Ⅴ.	명시이월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		13
Ⅵ.	종합검토의견				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					17

검   토   보   고

의안번호	안 건 명	제출일자
421	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예산안	2017. 12. 05.

Ⅰ. 경정요인

◦세입부문

•보통세 증액과 세외수입의 세입 증감액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보조금 증감액 등을 반영

◦세출부문

•국도비 보조금 변경분,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 반영 및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2017년도 세출 예산 결산정리

Ⅱ.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

◦ 2017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2,084억 6,909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,722억 3,203만원보다 3.1%인 362억 3,705만원이 증액되었음.

◦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25억 1,557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02억 8,732만원보다 3.1%인 322억 2,825만원이 증액되었고

◦ 특별회계는 1,459억 5,351만원으로 기정예산 1,419억 4,471만원의 2.8%인 40억 880만원이 증액되었음

[익산시 예산총괄]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명	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	증감율
총 계		1,208,469,092	1,172,232,038	36,237,054	3.1
일 반 회 계		1,062,515,575	1,030,287,321	32,228,254	3.1
특 별 회 계		145,953,517	141,944,717	4,008,800	2.8
	기 타	11,396,249	11,400,725	▵4,476	▵0.03
	공 기 업	134,557,268	130,543,992	4,013,276	3.1

【일반회계,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】

(단위:천원)

구 분	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
합 계		1,073,911,824	1,041,688,046	32,223,778	3.09
지 방 세		127,481,695	124,481,695	3,000,000	2.41
세외수입	소 계	42,772,609	41,279,021	1,493,588	3.62
	경 상 적	17,994,903	17,682,813	312,090	1.76
	임 시 적	24,777,706	23,596,208	1,181,498	5.01
지 방 교 부 세		361,974,094	359,509,094	2,465,000	0.69
조 정 교 부 금 등		34,930,600	27,870,000	7,060,600	25.33
보조금	소 계	440,797,253	433,368,121	7,429,132	1.71
	국 고	351,830,774	347,644,950	4,185,824	1.20
	도 비	88,966,479	85,723,171	3,243,308	3.78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	65,955,573	55,180,115	10,775,458	19.53

【일반회계,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표】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
합 계	1,062,515,575	1,030,287,321	32,228,254	3.13
일반 공공 행정	80,531,469	74,787,307	5,744,162	7.68
공공질서및안전	8,807,750	8,379,985	427,765	5.10
교 육	10,856,732	10,881,773	▵25,041	▵0.23
문 화 및 관 광	102,019,234	100,772,153	1,247,081	1.24
환 경 보 호	76,857,732	63,751,568	13,106,164	20.56
사 회 복 지	334,404,299	335,628,648	▵1,224,349	▵0.36
보 건	20,778,805	20,819,330	▵40,525	▵0.19
농림 해양 수산	174,453,656	166,989,985	7,463,671	4.47
산업․중소기업	22,548,372	21,251,975	1,296,397	6.10
수 송 및 교 통	64,850,256	61,046,970	3,803,286	6.23
국토및지역개발	36,515,944	36,154,478	361,466	1.0
예 비 비	14,648,527	15,545,756	▵897,229	▵5.77
기 타	115,242,799	114,277,393	965,406	0.84

Ⅲ.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

1. 총 괄

◦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4,743억 310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39.24%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4,607억 541만원 대비 2.95%인 135억 9,769만원이 증액되었으며,

◦2017년도 세입예산  규모는 2,947억 356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24.3%를 차지하고 있음.

【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총괄표】

(단위:천원)

구 분		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 (%)
합 계			294,703,561	293,613,802	1,089,759	0.37
세외수입	소계		10,326,161	10,174,717	151,144	1.49
	경상적세외소계		9,695,515	9,546,639	148,876	1.56
		재산임대수입	2,220	2,220	0	0
		사용료수입	2,451,318	2,312,442	138,876	6.01
		수수료수입	4,925,415	4,915,415	10,000	0.2
		사업수입	2,012,962	2,012,962	0	0
		징수교부금수입	303,600	303,600	0	0
	임시적세외소계		630,646	628,078	2,568	0.41
		과징금및과태료등	145,600	130,600	15,000	11.49
		기타수입	485,046	497,478	▵12,432	▵2.5
지방교부세 (특별교부세)			15,000	0	15,000	순증
시군조정교부금등			1,030,000	1,000,000	30,000	3.0
보조금	소 계		278,864,265	277,979,883	893,382	0.32
		국고보조금등	221,728,484	221,611,100	117,384	0.05
		시도비보조금등	57,135,781	56,359,783	775,998	1.36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		4,468,135	4,468,202	▵67	▵0.0

【보건복지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 총괄】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명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
계	474,303,102	460,705,411	13,597,691	2.95
일 반 회 계	468,104,094	454,501,927	13,602,167	2.99
기타특별회계	6,199,008	6,203,484	▵4,476	▵0.07

2. 일반회계 국·소·단별 예산현황

◦2017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,681억 409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4%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4,545억 192만원보다 2.99%인 136억 216만원이 증액되었음.

【일반회계 국·소·단별 예산현황】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안	기정예산	증감액	증감율
계	468,104,094	454,501,927	13,602,167	2.99
전국체전담당관	28,016,899	27,004,899	1,012,000	3.75
복지환경국	419,286,993	406,665,531	12,621,462	3.10
보건소	20,800,202	20,831,497	▵31,295	▵0.15

3. 기타 특별회계

◦복지환경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54억 8,05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4억 8,169만원보다 ▵0.02%인 117만원이 감액되었고,

◦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은 7억 1,84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2,179만원보다 ▵0.45%인 3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.

【기타 특별회계】

(단위:천원)

회 계 명	예 산 액	기 정 액	증감액	증감율
의료급여기금	5,480,516	5,481,692	▵1,176	▵0.02
수질개선특별회계	718,492	721,792	▵3,300	▵0.45

Ⅳ. 부서별 검토사항

1. 전국체전담당관

가. 일반회계

◦전국체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총 146억 9,02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1억 9,028만원보다 3.52%인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,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이 2.86%인 2억 4,900만원, 도비보조금 2억 5,100만원이 증액되었음

【전국체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】

(단위:천원)

구 분			예 산 액	전년도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(%)
합 계			14,690,280	14,190,280	500,000	3.52
보조금	소계		14,690,280	14,190,280	500,000	3.52
		국고보조금등	8,945,500	8,696,500	249,000	2.86
		시도비보조금등	5,744,780	5,493,780	251,000	4.57

◦전국체전담당관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280억 1,68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0억 489만원 3.74%인 10억 1,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

◦ 검토 결과

∙ 전국체전 대비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 사업에 대한 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종합운동장 개선공사 감리비 2억 일천만원을 동일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음

2. 복지환경국

가. 일반회계

◦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,609억 4,69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,593억 7,906만원보다 0.6%인 15억 6,785만원이 증액되었으며,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.

【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예산】

(단위:천원)

구 분		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(%)
합 계			260,946,921	260,379,069	567,852	0.22
세외수입	소 계		9,033,799	8,882,355	151,444	1.7
	경상적세외소계		8,423,153	8,274,277	148,876	1.8
		재산임대수입	2,220	2,220	0	0
		사용료수입	2,451,318	2,312,442	138,876	6.01
		수수료수입	4,891,015	4,881,015	10,000	0.2
		사업수입	775,000	775,000	0	0
		징수교부금수입	303,600	303,600	0	0
	임시적세외소계		610,646	608,078	2,568	0.42
		과징금및과태료등	145,600	130,600	15,000	11.49
		기타수입	465,046	477,478	▵12,432	▵2.6
지방교부세			15,000	0	15,000	순증
조정교부금등			1,030,000	1,000,000	30,000	3.0
보조금	소계		250,868,122	250,496,714	371,408	0.15
		국고보조금등	202,603,552	202,748,637	▵145,085	▵0.07
		시도비보조금등	48,264,570	47,748,077	516,493	1.08

◦복지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4,192억 8,699만원으로 기정예산 4,066억 6,553만원 대비 3.1%인 126억 2,146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9.5%를 차지하고 있음.

【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】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 (A)	기정예산액 (B)	증 감 액 C(A-B)	증감율 (C/B)
계	419,286,993	406,665,531	12,621,462	3.10
복지청소년과	22,475,113	22,357,913	117,200	0.52
기초생활과	58,903,021	58,932,217	▵29,196	▵0.05
경로장애인과	163,390,308	164,623,880	▵1,233,572	▵0.75
여성보육과	76,170,236	75,619,691	550,545	0.73
체육진흥과	13,708,813	13,500,313	208,500	1.54
녹색환경과	20,094,315	20,075,339	18,976	0.09
청소자원과	56,783,001	43,695,813	13,087,188	29.95
위생과	666,558	681,058	▵14,500	▵2.13
국민생활관	2,274,833	2,327,696	▵52,863	▵2.27
시립도서관	4,697,949	4,730,791	▵32,842	▵0.69
함열출장소	122,846	120,820	2,026	1.68

◦내용 분석

∙복지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0.52%가 증액된 224억 7,511만원,           ∙기초생활과는 기정예산대비 0.05%가 감액된 589억 302만원,              ∙경로장애인과는 기정예산대비 0.75%가 감액된 1,633억 9,030만원,         ∙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대비 0.73%가 증액된 761억 7,023만원,             ∙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1.54%가 증액된 137억 881만원

∙녹색환경과는 기정예산대비 0.09%가 증액된 200억 9,431만원,             ∙청소자원과는 기정예산대비 29.95%가 증액된 567억 8,300만원,            ∙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2.13%가 감액된 6억 6,655만원,

∙국민생활관은 기정예산대비 ▵2.27%가 감액된 22억 7,483만원

∙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▵0.69%가 감액된 46억 9,794만원

∙함열출장소는 기정예산대비  1.68%가 증액된 1억 2,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.

◦검토 결과

∙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학여행 경비로 70,000천원을 편성하여    결산추경에 30,000천원을 감액 편성요구 하였으나, 수혜대상자의 추정이 가능 한 사항으로 절감액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,

∙ 여성보육과 출산장려금은 본예산 6억원, 1회추경 8억원을 편성하여 총 1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, 금번 3회 추경에 4억 3천 8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당초 수요 예측 등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

∙이번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말 년도폐쇄기를 앞두고 정리 차원에서 보조금 잔액 정리, 사업 잔액 반납, 도비 보조금 내시 반영 및 추경 성립전 예산 반영 등으로 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나. 기타 특별회계

◦복지환경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61억 9,900만원으로  기정예산대비  0.2%인 117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,

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 예산에 대한 편성으로 문제점이 없음.

◦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은 7억 1,84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.46%인  33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,

2017년 오염총량관리 배출, 삭감 모니터링 용역비 집행잔액 삭감 편성으로 문제점 없음.

【기타특별회계】

(단위:천원)

회 계 명	예산액	기정예산액	증감액	증감율
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	5,480,516	5,481,692	▵1,176	▵0.02
수질개선특별회계	718,492	721,792	▵3,300	▵0.46

3. 보건소

◦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28억 6,73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0.21%인 2,63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 국비보조금은 0.2%인 1,765만원, 도비보조금은 0.3%인 8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.

【보건소 소관 세입예산】

(단위:천원)

구 분		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(%)
합 계			12,867,352	12,840,969	26,383	0.21
세외수입	경상적세외수입		1,272,362	1,272,362	0	0
		수수료수입	34,400	34,400	0	0
		사업수입	1,237,962	1,237,962	0	0
보조금	소계		11,594,990	11,568,607	26,383	0.23
		국비보조금등	8,718,387	8,700,731	17,656	0.20
		시도비보조금등	2,876,603	2,867,876	8,727	0.30

◦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49억 9,862만원으로 기정 예산 145억 4,951만원 대비 3.09%인 4억 4,91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%를 차지하고 있음.

【보건소 소관 세출예산】

(단위: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율
총 계	20,800,202	20,831,497	▵31,295	▵0.15
보건지원과	15,323,429	15,517,674	▵194,245	▵1.25
보건사업과	5,268,788	5,102,638	166,150	3.25
건강생활지원센터	207,985	211,185	▵3,200	▵1.52

◦내용 분석

∙보건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.25%가 감액된 153억 2,342만원,             ∙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대비 3.25%가 증액된 52억 6,878만원                  ∙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정예산대비 1.52%가 감액된 2억 798만원

◦검토 결과

∙보건소 추경예산은 국·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 및 사업후 집행잔액 반납사항으로 2017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Ⅴ. 명시이월

◦명시이월사업이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․세출예산에 명시하고,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,

◦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 총 368건 1,366억 1,331만원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50건 469억 2,282만원을 이월하여,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으며,

◦금후에는, 명시이월 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【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】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사업명	사업기간	예산액	지출액	이 월 액				비고
					계	국비	도비	시비
총 50건			57,459,509	10,440,550	46,922,820	15,402,589	6,098,483	25,421,750
전국체전 담당관	익산종합(공설)운동장 개보수	'17.01~ '18.12	15,386,000	1,849,514	13,536,486	4,336,497	3,618,146	5,581,843	일반 회계
전국체전 담당관	익산실내체육관 개보수	'17.01~ '18.12	5,623,000	675,927	4,947,073	1,484,210	793,379	2,669,484	“
전국체전 담당관	악산금마축구장 개보수	'17.01~ '18.12	1,639,000		1,639,000	491,500		1,147,500	“
전국체전 담당관	익산배산축구장개보수	'17.01~ '18.12	820,000		820,000	246,000		574,000	“
전국체전 담당관	익산 종합운동장 개선공사 감리비	'17.01~ '18.12	1,290,000	503,621	786,379	235,914	275,233	275,233	“
전국체전 담당관	익산 종합운동장 개선공사 시설부대비	'17.01~ '18.12	80,000	17,291	62,709	18,813	21,948	21,948	“
전국체전 담당관	익산론볼경기장 개보수	'17.01~ '18.12	262,000		262,000	78,000		184,000	“
전국체전 담당관	익산 종합운동장 마라톤경기장 진입로정비	'17.01~ '18.12	750,000		750,000	171,000	251,000	328,000	“
전국체전 담당관	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(우레탄 교체)	'17.01~ '18.12	1,864,000		1,864,000	932,000		932,000	“
경로 장애인과	성당 외두 경로당 신축	'17.11.~ '18.5	30,000		30,000			30,000	“
경로 장애인과	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(마한노인복지센터)	'17.08~ '18.12.	88,480		88,480	44,240		44,240	“
경로 장애인과	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	'17.11.8~ '18.2.5	30,000		30,000			30,000	“
경로 장애인과	노인주거복지시설 기능보강 (영보은혜의집 지붕개량)	18.03~ '18.06.	20,000		20,000			20,000	“
경로 장애인과	공설장사시설설치 (공설자연장확장조성)	'17.7~ '18.12	429,000	23,946	405,054	276,054	64,500	64,500	“
경로 장애인과	장애인단체 기능 보강	18.03.~ '18.06.	25,000		25,000		25,000	0	“
체육 진흥과	마동테니스공원조성사업	'17.09~ '20.12	1,500,000		1,500,000			1,500,000	“
체육 진흥과	인조잔디 교체사업	'17.9~ '18.2	1,258,000		1,258,000	629,000		629,000	“
체육 진흥과	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	'17.09~ '19.12	2,000,000		2,000,000			2,000,000	“
체육 진흥과	황등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	'17.09~ '18.04	100,000		18,922			18,922	“
체육 진흥과	여산면 족구장 시설개선	'17.11~ '18.01	40,000		25,980			25,980	“
체육 진흥과	용안매립장내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	'17.11~ '18.01	70,000		69,509			69,509	“
체육 진흥과	용동 실내게이트 볼장 인조잔디 설치	'17.11~ '18.01	25,000		25,000			25,000	“
체육 진흥과	용동면생활체육공원시설개선(족구장 조명등)	'17.12~ '18.02	30,000		30,000			30,000	“
체육 진흥과	읍면동체육시설보강공사(성당게이트볼장조성공사)	'17.12~ '18.02	45,000		45,000			45,000	“
체육 진흥과	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(이리삼성초)	18.02~ '18.12	753,000		753,000	452,000		301,000	“
체육 진흥과	송백정고전막설치	18.01~ '18.04	15,000	0	15,000		15,000	0	“
체육 진흥과	실내체육관 경기장 조명 교체	'17.10~ '18.01	86,000	3,155	82,845	41,423		41,423	“
체육 진흥과	배산실내체육관 전광판 설치	'17.12~ '18.02	50,000		50,000			50,000	“
체육 진흥과	웅포문화체육센터 배수로 정비 공사	'17.09 ~ '18.05	180,000	19,255	160,745			160,745	“
체육 진흥과	중앙체육공원 사유지 일부매입	'17.1.1~ '20.12.	101,900	1,317	100,583			100,583	“
녹색 환경과	익산천생태하천복원사업사후모니터링용역	'17.12.~ '18.12.	40,000		40,000			40,000	“
녹색 환경과	휴폐업 축사 매입	'17.01~ '17.12	3,200,000	2,485,156	714,844		156,250	558,594	“
녹색 환경과	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	'17.01~ '18.11	1,974,395	77,217	1,897,178	948,589		948,589	“ (시설비)
		'17.01~ '18.12	22,605		22,605	11,302		11,303	“ (감리비)
		'17.01~ '18.12	3,000		3,000	1,500		1,500	“ (부대비)
녹색 환경과	가축분뇨처리장 주변도로포장공사	'17.01~ '18.03	40,000		40,000			40,000	“
녹색 환경과	전기자동차 민간보급	'17.01~ '18.06	620,000	260,000	360,000	252,000	32,400	75,600	“
녹색 환경과	전기이륜차민간보급	'17.01~ '18.06	167,500		167,500	83,750		83,750	“
녹색 환경과	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	'17.09~ '18.06	2,486,852		2,486,852	1,243,426	373,028	870,398	“
녹색 환경과	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설치	'17.10~ '18.01	500,000		500,000	350,000		150,000	“
녹색 환경과	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	'17.11~ '18.1	10,000		10,000			10,000	“
녹색 환경과	옛도랑 복원사업	'17.12~ '18.04	56,000		56,000	28,000		28,000	“
녹색 환경과	약수터 시설개선	'17.11~ '18.04	10,000		10,000	5,000		5,000	“
청소 자원과	폐기물 매립장 실태조사	'17.12~ '18.06	30,000		30,000			30,000	“
청소 자원과	재활용 선별장(파쇄 및 용융시설) 대기방지시설 설치	18.02~ '18.04	120,000	7,607	112,393			112,393	“
청소 자원과	신재생자원센터 1단계 매립장 최종복토	'17.12~ '18.12	1,000,000	47,604	952,396			952,396	“
청소 자원과	신재생자원센터 2단계 매립시설 설치	'17.09~ '18.12	3,047,000	0	3,047,000	914,000		2,133,000	“
청소 자원과	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	'17.3~ '18.12	5,057,879	4,187,802	870,077			870,077	“
청소 자원과	신재생자원센터 환경상영향조사	'17.4~ '18.6	30,000	14,250	15,750			15,750	“
청소 자원과	공공시설물인조잔디교체(익산문화체육센터)	'17.11~ '18.2	592,000	75,289	516,711	258,356		258,355	“
보건 지원과	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	'17.1.~ '18.4.	3,850,898	191,599	3,659,299	1,859,565	472,599	1,327,135	“
녹색 환경과	3단계 만경A지역 시행계획 수립(BOD)	'17.11~ '18.4	11,000	0	10,450	10,450			기타 특별 회계

Ⅵ. 종합검토의견

◦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1,722억 3,203만원보다 3.1%가 증액된 1조 2,084억 6,9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,743억 310만원으로 39.24%를 차지하고 있음.

◦ 금번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․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조정,  각종 추가 소요경비를 계상하고 투자계획의 변경, 취소, 중지, 지연 등으로 당초계획 사업 중 불가능한 사업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삭감하는 등 마무리를 위한 예산에 투입하였음

◦ 다만, 예산편성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효율성과 건전성,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하고, 이월예산의 최소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.

◦ 앞서 각 국, 소, 단별 보고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예산안은 국․도비 변경내시분 조정, 확정된 보조금과 각종 추가 소요경비를 계상하고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편성지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, 예산분석 내용을 참조하시어,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